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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1961. 8. 3. 선고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4291민재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재심)청구사건][고집1961민,90]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재심의 제소기간은,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하여 진행한다

대한 위증 피고사건이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소기각(대구지방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 2년간 집행유예로 언도되었음)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재판이 확정된 것이고 동 사유를 재심원고는 단기 4291.2.3.에 비로소 지득하였고, 원심증인 소외 2도 역시 본소 2심에서의 증언에 관한 위증 형사사건에서 단기 4291.11.13.

대구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시경 확정되고, 소외 2에 대한 위증피고사건이 단기 4291.11.13.

선고일	1961.08.03 기타
법관	강안희 김용규 최상택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2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2.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3민재5 판결

[가옥명도등][집10(2)민,381]

4293민재5 판결 [가옥명도등][집10(2)민,381] 【판시사항】 상고이유서제출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추가상고 이유서가 이미 제출된 상고 이유서의 석명보충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심리 판단 【판결요지】

4291민상 489, 490 판결 【주 문】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 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유】 재심원고의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원고는 대법원 4291년 민상 제489, 490 가옥명도 본소 및 가옥소유권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상고심에 있어서 추가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또는 그 기관에 속하였던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군정법령제33호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

판시사항

상고이유서제출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추가상고 이유서가 이미 제출된 상고 이유서의 석명보충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심리 판단

3.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이 항소기간의 도과로 적법히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므로써 우 판결은 동년 2.29. 확정되었다. 기후 피고의 6촌되는 소외 1과 피고의 조모되는 소외 2는 우 사실을 알고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년 비 제167호로서 소외 2를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신청하여 동년 4.7. 소외 2가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동인은 4289.6.18.

1,2를 제출하고 을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선고일	1958.09.25 기타
법관	조창섭 옥황남 김정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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